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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 갈라치는 충남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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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단체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헌법적’·‘비교육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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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화) 11: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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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충남좋은교사운동 등은 지난 4월 29일 공도엉명을 통해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처리한 것에 대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는 ‘반헌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34명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참고：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소속 2명으로 구성됨. 이중 무소속 2명은 전 국민의힘 소속.
이에 앞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됐지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 주도로 폐지안이 다시 통과됐고, 이번에는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4번씩이나 표결을 한 것은 충남도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 등을 충남도민들에게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시된 것은 교육부가 작년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가 연관돼 있다는 자료는 없으며,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교권 침해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서로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이초 사건의 발생 원인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특별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학교 내로 무분별하게 침투했기 때문”이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을 지켜달라는 외침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기본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런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특별대책이 포함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은 절실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권 보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사용한 전형적인 사회와 권력에 의한 교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권리(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성 소수자, 임신, 출산 등)’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잘못된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권리’를 형성하게 한다는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SNS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공중파에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학교는 차별받는 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기관이며, 학생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는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곡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박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 홍성지역 학생들의 81.4%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들은 3월 6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해 내용을 전달했으나, 학생들의 입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은 교권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학교의 예절 교육, 학부모들이 부적절한 언행 자제 등이라고 의견을 내었으나 도의회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이 있다. 학생에게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정작 학생과 관련 있는 법안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성장해야 하는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언제까지 학생에게 순종과 복종의 이념으로 주입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대적 가치에 뒤떨어진 결정을 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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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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